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민간 최초 ISO 인증기관 크레비즈인증원입니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한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ISO 45001과 관련된 문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담당자분들이 어떤 부분을 대처하기 어려움을 겪으시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번 포스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2부로 나누어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이행해야 하는 이유와 이 때문에 고민하는 담당자분의 고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규모의 사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체입니다.
위의 통계를 살펴보시면 50인 미만(5~49명) 사업체 수가 약 77만 개로 약 5만 개인 50인 이상 사업체 수와 약 15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통계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 엄청난 숫자 차이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문제는 작년에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체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대비도 어렵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체 응답관련 내용 & 중처법이 궁금하다면<<<
ISO 45001 인증심사 아직도 안 받았다면? 중대재해 처벌법 예방, 주요 내용, 대응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민간 ISO 인증기관, 크레비즈인증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수많은 기업 대표(회장)들의 처벌 사례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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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위험성평가'
다음 표는 고용노동부가 2023년 6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선고사례 분석 보고서입니다. 수사사례 중에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의무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것인데요.
살펴보시면 특히 3가지 조항들이 눈에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제3호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 ,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제8호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3가지 조항들 중에서도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조치’ 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위의 결과를 감안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처법 뿐만 아니라 위험성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몇가지 더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는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발표한 내용에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죠.
비록 일정대로 23년에 적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시기까지 밝혔으니 다소 늦춰지더라도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는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혜택
위험성평가를 잘 지켜야하는 이유로 법적인 강제성과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험성평가를 잘 시행하고 있으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라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정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태를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혜택 중 특히 산재예방요율제(산재보험료율 인하)는 아래에서 보실 수 있는것 같이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게 무척 좋은 혜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요? 저는 ‘안전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정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화'가 우리 모두에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와 같은 안전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들이 반드시 모든 곳에서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험성평가는 더 이상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언제부터 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성평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되는 산업 분야인 건설업 혹은 제조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잘 시행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 그 외의 대부분의 업종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에게는 위험성평가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ISO 45001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가 피부에 와닿는 사례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사연의 담당자님처럼 갑작스럽게 위험성평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A 부터 Z 까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작성을 위한 A to Z(위험성평가 시기,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규정,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 A to Z! 그리고 관련자료까지 (업종별 위험성평가표 & 우수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민간 ISO 인증기관 크레비즈인증원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이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위험성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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