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민간 ISO 인증기관, 크레비즈인증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수많은 기업 대표(회장)들의 처벌 사례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인명피해나 산업재해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를 더이상 현장 작업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업 총괄 책임으로 보고 경영책임자(대표, 회장 등)에게 안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10곳 중 7곳이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 대표자들은 혹여나 내가 중처법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마음 졸이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 크레비즈인증원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지난 4월 무료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중대재해 처벌법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 글을 남겨 둡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더이상 남 일이 아니라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방과 대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처 몰라서 준비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아찔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이상 남일이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어쩌면 건설업, 제조업과 같이 위험이 동반되는 산업군에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인명피해/인명사고라는 것은 아무리 안전을 기해도 예상치 못 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실제로 불과 얼마 전 'A사' 본사 건물에서 낙엽 청소를 하던 경비원이 추락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비비안은 모두 알다시피 쌍방울 그룹 계열 란제리 기업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비비안 대표(손영섭)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망한 경비원이 비비안 소속 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 경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기업 총괄 책임자에게 묻겠다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 처벌법이에요.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 하라고 교육하고 주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자체가 부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사망이 발생했을 때도 '관리 책임' 또한 부재한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나라에서 아예 법으로 개정해서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정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즉, 이제는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중심이 아니라,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동일한 유해 요인
* 직업성 질병 범위 - 대통령령에 위임
아까 비비안 사고에서도 봤듯이, 당사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여러분의 회사에서 대가를 받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예방 하려면?
그러면 이제 기업 차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무리 인명사고가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체계 구축하고 실제로 '이행'할 것
최고의 중대재해법 대응전략은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하는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충 의무교육을 '받았다'는 증거 사진만 찍어 둔다거나, 형식적인 서류만 만들어 내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용적이고, 실제로 예방 가능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로 기업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처벌을 피해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 입니다.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고 이행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ISO 45001)
대표님들의 수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아무리 안전 체계 구축하고 하라는 걸 열심히 했어도 사고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내 책임과 역할을 넘어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모두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증거' 자료 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자 마자 ISO45001 인증이 떠들썩 했던 것이지요. ISO45001 심사부터 인증까지 정석적으로 받아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1.27)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ISO45001 심사, 인증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ISO45001 기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서 근로자의 보건 안전 위험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 ▶ 산업 재해를 방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2년 7월에 발생한 사고에서 기업 대표가 중처법 법적 책임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었어요.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한 경우, 검찰도 이를 인정하여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형식적인 서류'만 구비해 놓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절대로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와는 절대로 ISO45001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예방 가능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체계와 매뉴얼을 먼저 마련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며, 이를 위한 '증거'로 ISO 45001이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업 대표가 근로자의 일할 환경,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노력했음에도. 그럼에도 내가 통제 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은 그 대표자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억울하게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ISO 45001이라 보면 되겠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음을 입증하면 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ISO 45001 심사, 인증 안 받았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불가능한 경우 일어나는 일
얼마 전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한 기소와 판결이 몇 개 있었지요. C사 대표 유죄 판결,D사 대표 유죄판결, E사회장 기소. 3가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보건체계 구축,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 하청이나 자회사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나 처벌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원청의 대표, 그룹의 회장.
재해의 최종 책임자를 안전관리자가 아닌 기업의 수장으로 지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3월 31일 기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은 무려 51건이나 됩니다.
여러분이 성실히 일군 사업체에 안타까운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보다 만전을 기하셔야겠지만, 사후 대응 또한 준비해두지 않으면 이런 처벌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기업 경영인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국민적 인식 변화에 발 맞추어 여러분이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권을 고민하지 않으면, 점점 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크레비즈인증원은 정말로 그런 책임감이 있고, 깨어 있는 사고를 가진 대표자들을 돕길 원합니다. ISO45001 인증을 아직 받지 못 한 기업이 있다면, 제대로 된 곳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체계부터 구축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검증된 ISO인증기관 고르는 법, 가짜 인증서를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민간 ISO 인증기관, 크레비즈인증원 입니다. 올해로 업력 29년이 되었습니다. 수십년의 세월동안 규모가 큰 회사부터 단단한 중견기업까지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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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이상 뭘 준비해야 할지 몰라, 차일 피일 안전체계 구축을 미뤄두시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더이상 '날치기'식 형식적인 서류 구비 만으로는 법적 레이더망을 피할 수 없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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