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란? (종류,기법,절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대비 핵심!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방법

 

안녕하세요. 국내 민간 최초 ISO 인증기관, 크레비즈인증원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중처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으로 ISO 45001 인증이 수식어 처럼 따라 붙게 된 것은 이제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 크레비즈인증원에도 수많은 기업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단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처벌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인' 서류 작업에만 여념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는 중처법 위반 사례 중 압도적으로 높은 항목이 무엇인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위험성 평가.

 

출처: TV조선

 

출처: KBS

 

 

사실 산안법 적용 받은 사업장의 입장에서 '위험성 평가'는 너무나 익숙하고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즉, 위험성 평가가 뭔지 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형식적인 서류, 보고서 만들기에 머무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매달 매년 소중한 우리의 동료가 사망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당장 외부 전문 인력을 불러야 한다거나, 당장 엄청난 예산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위험성 평가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정말 실질적으로 당신의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위험성 평가

 

 

 

처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도저히 사망사고 등 재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업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해서 예방 조치를 하라는 의견이 대두 됐어요.

 

 

사실 지켜야 할 규정을 계속 만들어 낸다한들, 각 사업장마다 위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산재 예방이 쉽지 않지요.

 

 

결국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자신이 직접 하는 작업, 다루는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이에요.

 

 

산업안전공단에서 설명하는 위험성 평가란 아래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위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은 '위험성 추정'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론 중 산업안전공단에서 채택하여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 발생 가능성(빈도) : 하루에 얼마나 그 기계를/물질을 사용하는지, 위험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
• 중대성 : 내가 재해를 당하면 얼마나 오래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좌) 키즈 현대 / (우)Channel 4 Documentaries 유튜브 채널

 

이를테면 접촉사고는 빈도는 높지만 치명적인 사고(중대성)은 낮은 편이지요. 하지만 비행기 추락 사고는 어떤가?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중대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 평가
실제로 사업장 위험 감소 만들려면?   

 

 

만약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생각해볼까요? 질병의 원인을 발견했다면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치료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낫겠죠.

 

 

그런데 다음달에도 또 건강검진만 받고, 그 다음달에도 검진만 받고 있다면? 병이 나을리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산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만 내내 하고 있는 것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고 '보고서'만 만들어서 평가 평가 평가만 하고 있는 것? 근로자의 안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험성 감소 대책이 중요해요. 반드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지요.

 

 

위험성 평가 기법은 다양한 방법론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는대로 '주기적으로 000을 점검한다' 식의 대책은 언젠가 일어날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작업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해서 꺼내 놔야 합니다. 이것이 위험성 감소 대책이지요.

 

 

외부 전문가들이나 비싼 예산을 들여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작업 근로자 / 관리 감독자 / 안전 관리자 / 사장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때는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싶을 정도로, 아니 뭐 그런 것까지 들고 난리 유난이야 싶을 정도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 PD 수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 평가에 대해 다룬 방송이 있었는데요. 이 억울한 죽음을 보고 있으면, 절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1. 교반기에 끼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2. 그래서 비상정지 스위치도 있다.

 

 

회사측에서는 이것만으로 위험성 감소 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분은 물구나무 자세로 교반기에 꽂혀 사망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사업장에서는 이런 끔찍한 사고를 언제나 비껴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관련한 재해가 발행하지 않았고, 업력 이래 수년간 이대로 지내왔다고 해도. 안전 관리자나 외부 전문가들의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 같은 메세지를 허투루 흘려 보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크레비즈인증원은 국내 최초 민간 ISO 인증기관입니다. 서류의 전문성, 신뢰성에 대한 것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요. 29년간의 노하우로 심사해서 중처법 대비를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오직 당신의 사업장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통감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치명적인 재해나 사망을 막을 수 있을지에 방점을 둬야합니다.

 

 

ISO 45001인증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할 수 있나

 

 

이런 저런 노력에도 사업장에서 사고, 재해가 났을 때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로 책임 소재를 묻게 됩니다. 이것이 부실하면 처벌을 내리고, 만약 위험성 평가 & 점검을 이렇게나 잘했는데 사고가 났다면,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었나보다. 감안을 해주지요.

 

 

 

 

이를 위해 ISO 45001 도입이 기업의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ISO 45001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조직이 주도적으로 안전보건 성과를 개선하고 동시에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작업장과 관련된 부상·건강상 장해를 예방하는 지침입니다. (국제 표준 인증서라서 신뢰성을 더 높게 가질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언급했듯이, 우리 크레비즈인증원은 여러분의 사업장을 안전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데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안을 마련할 마음이 있는 사업자들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런 기업이어야만 ISO 45001인증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소 어렵고 딱딱한 내용일 수 있지만, ISO 45001인증이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 조항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크레비즈인증원에 문의 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ISO 45001 도입은 중처법 대응에 탁월한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이것 자체만으로 사업장의 산재가 줄어든다거나 무조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겠습니다.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진실된 마음만 가지고 와주세요. 우리 크레비즈인증원도 서류 밖에 있는 '사람'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일하기 위해 오늘도 마음을 다잡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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