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민간 최초 ISO 인증기관 크레비즈인증원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우선 시행되어서 50인 미만 기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유예에 대한 개정안이 제시되고, 꾸준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 중 5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2022년 기준 약 77만개로 약 5만개인 50인 이상 사업체수와 무려 15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수치에 대해서 조사하고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50인미만 기업이라고 봐도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또한 한 언론사가 2023년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50인 미만 사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깊어지는 50인미만 기업의 고충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 된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에 대해서 50인미만 기업의 대표님들과 담당자분들의 고충이 점점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기업을 위협하는 최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조사 결과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의 비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갖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중소기업은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취약합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 결정한 사건 38건 중 36건이 중소기업에서 일어났습니다.(2024. 03. 01. 기준) 현재까지 법원 1심 판결 이후 유죄가 인정된 곳 역시 모두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이 아닌 77만개의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 분석
2023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건의 건수는 총 510건이며 그 중 기소된 케이스는 33건입니다.
기소된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한 조항에서 주로 위반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현황 (2023.12.31. 기준)>
중요한 것은 조치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
지금 당장 비용을 들여서 전문인력을 구하거나 컨설팅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조치들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기업에서부터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며 하나씩 실행한다면 한걸음씩 우리 직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에 가까워지고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들은 대부분의 경우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죠.
2023년 3분기 누적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459명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일터에서 목숨을 잃으시는 분들이 하루 한 명 이상 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만을 피하기 위해서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잘 이행하여 일터를 안전한 장소로 만드는 것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요?
크레비즈인증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 전략 : ISO 45001 세미나
이번 무료세미나 (3/27)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행 안내
1. 세미나 일정
- 교육 날짜 : 2024년 3월 27일 (목) 14시~15시 30분
- 교육 장소 : 온라인 ZOOM 웨비나
- 교육비 : 무료
2. 신청방법
1) 아래 링크로 신청 접수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환영합니다! 웨비나에 참석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50인미만 사업장의
2024.03.27 (수요일) 13:30 ~ 14:00 입장 / 준비 14:00 ~ 14:40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핵심사항과 ISO 45001 대응전략 14:40 ~ 15:20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필요한 조치와 ISO 45001 대응전략 15:20~ 질의 응답
us02web.zoom.us
2) 세미나 1일 전 웨비나 알림 메세지 재발송
3) 세미나 10분 전 URL 접속 (웨비나 입장)
3.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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